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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/책임표시사항 |
공중위생관리법 전면 개정 연구 = A study on overall amendment of Korean public hygiene managment law /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형원 연구책임자 장금성 공동연구원 이호용 공동연구원 김기경 공동연구원 변무웅 공동연구원 |
출처정보 |
세종 |
세종 : 보건복지부, 20071203 |
20071203 |
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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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362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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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명 |
공중위생관리법(법률)[公衆衛生管理法] |
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517.1 |
자료이용안내 |
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 |
목차
제1장 서론 = 12
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2
제2절 연구수행체계 = 16
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= 18
제2장 국내외 연구동향(연구배경) = 24
제1절 국내연구 = 24
제2절 국외연구 = 26
제3장 공중위생영업의 관리현황 = 27
제1절 공중위생업종의 운영 및 관리현황 = 27
제2절 자문단위 자문내용 = 28
제3절 공중위생업종의영업자 의견 분석 = 33
제4장 외국의 공중위생관리법체계 = 65
제1절 미국 = 65
제2절 일본 = 79
제3절 독일의 관련법률 현황 = 85
제4절 시사점 = 87
제5절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방향 = 90
제5장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모델과 개정안 = 97
제1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모델의 방향 = 97
제2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(안) = 99
부록 : 공중위생관리법 신·구조문대조표 = 124
별첨 = 152
부록 : 미용업 프로그램 = 238
부록 : 일본의생활 위생 관련 영업법 = 256